국가철도공단 기관 이해하기 - 한국철도공사와 무엇이 다른가?

국가철도공단 기관 이해하기 - 한국철도공사와 무엇이 다른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가철도공단은 많은분들이 한국철도공사와의 차이점을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두 기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한민국 철도청의 역사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철도청이 있었습니다.

출처:나무위키

아마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이 마크를 한번쯤 보셨을거 같은데요. 1963년부터 1996년까지 사용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철도청 마크였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본 마크입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 철도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국민에게 철도의 무한편리함을 아레해준 사건이죠. 바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 3월 9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설립되게 됩니다.

 

 

 

한편, 1994년에는 철도청의 로고가 바뀌면서 한국철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코레일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마크죠

출처:나무위키

이때까지만해도 중앙행정기관인 철도청이 철도운영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부문만 위탁해서 담당하다가 1년이 지난 2005년 1월 1일에 운영만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화 되어 설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하는 코레일이죠.

 

경부고속철도사업이 1992년에 착공해서 2004년 1월에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2시간이라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켜 내면서 우리나라에 철도사랑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인 철도청 산하의 건설본부 및 시설본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2004년1월1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종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고 국가의 모든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정부로 부터 위탁받는 새로운 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시 2020년 9월 10일에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출처 : 나무위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철도청의 건설본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철도를 건설하고 국가철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의 운영자산을 현물출자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도 약칭을 '코레일'로 사용해오다가 2019년 10월 8일부로 공식 약칭을 한국철도(KORAIL)로 바꾸어 사용하게 됩니다.

 

2.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설립목적으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철도망 인프라를 구축하며 철도건설사업을 위탁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실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가 주 업무인데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서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처도부지 등의 인프라를 책임진다고해서 철도인프라의 소유권이 국가철도공단에 있는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의 명의가 아니라 국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소유권의 행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운영사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철도보호지구 관리 등의 액션을 대행하는 등 사실상 소유만 하지 않았지 철도정책의 일선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관이 더 크게 성장할지 기대가되는 기관입니다.

 

3. 한국철도공사의 역할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출자받아서 운영하여 열차 및 화물운송료 등의 수익으로 직접 운영하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분들이면 아마 철도공사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을겁니다.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철도공사와 대면을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리단, 시공사 또는 설계사 등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아마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거 같네요.

 

 

* 참고로 국토부에서 최근 코레일-SR-철도공단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www.ajunews.com/view/20200908091949029)

하지만 통합하는것이 좋은지 좋지않은지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

 

장점으로는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것이고 단점으로는 초 거대 조직으로 사업성 업무 비효율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더 공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철도공단의 기관 이해하기로 한국철도공사와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철도를 사랑해주셔서 최근 철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 전국에 철도 인프라가 더 견고히 구축되어 편리한 철도를 더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